기본 소득제란? 장단점은?

기본 소득제란? 장단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보장소득이며, 무조건적으로 개별 보장한다는 면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차이점을 지니는데요. 구체적인 기본소득제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소득제란

기본소득제의 장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실업급여 시스템보다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시급제나 최저임금제가 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한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소득제의 문제점

우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기에 단순 노동 등으로 수익을 얻었던 이들이 더 이상 일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재원 마련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해 지급하게 된다면 예산 부족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기본소득지급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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